대학생과 학습권/김재의 서울대대학생사람연대 대표
대학생과 학습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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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다니는 서울대 사회과학대는 전공진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부생으로 들어와서 1년 동안 전공탐색과목을 듣고 학년 말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전공을 고른다. 물론 전공을 선택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학과 등 인기전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높은 성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내기들은 무슨 수업이 좋은지, 전공탐색과목은 어떤 것을 들어야 좋은 학점을 딸 수 있는지를 묻곤 한다. 인문학적 고민이 없는 친구들 물론 그 역시 소수일 뿐이며 대다수는 수업을 통한 ‘지적 여정’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심지어 ‘숲과 인간’ 이나, ‘화산과 지진’과 같은 과목들을 단체로 듣는 새내기들도 많다. 필자는 새내기들이 결코 흥미가 있어서 이 과목을 듣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물론 지질학적인 관심이나 숲에 대해 뭔가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새내기들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이 과목을 듣는 배경은 선배들이 이 과목을 수강했으니 강의 평가를 담은 족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학년의 동기들이 과목을 듣느니만큼 ‘위기가 오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신뢰에 기인한 동기일 터이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동아리 활동은 뒷전 취업을 위한 안간힘 필자는 학내에서 자원활동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원활동 동아리에 4학년이 되도록 남아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만하며, 그나마도 동아리 활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던 사람들 중 다수는 학점교류나 군대 등을 갔다 오면 가끔씩 술자리에 나오는 것 외에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그들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소외감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사회적 환경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대학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킨다는, 사회에서 통하는 보통 상식은 대학가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던 금융 연구 동아리와 같은 경우 금융공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뒤에 어쨌든 기업으로부터의 특채 채용이라든지 면접에서의 좀 더 나은 기회와 같은 변수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전반적인 대학사회의 현실이 더 우울하게 보이지 않는가. 서울대에서만 세 분의 비정규직 교수 자살 실제로 서울대의 경우 교양수업 60~70%를 비정규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 강사들이 받는 임금은 1년 1080만 원, 한 달 90만원을 조금 넘는다. 3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97만원을 밑도는 액수다. 서울대 소속의 강사 1251명에 대해 주어지는 편의시설은 공동연구실 33개, 휴게실 7개뿐이다. 사회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가치관이 정립되는 수업의 다수를 비정규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 대학 당국에서 신경 쓰지 않으니 열악한 강의와 열악한 학부생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기업화, 비정규교수의 열악한 교육환경 김재의(서울대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
논문, 김영곤,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기억과전망 20호
학술지 ‘기억과 전망’ 20호 발간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편집국, 2009-06-16 오전 1:45:49 |
(뉴스와이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연구소가 학술지 ‘기억과 전망’ 2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과제’란 주제로 4편의 논문을 특집으로 꾸몄다. 현장논단으로 1편의 논문이 실렸으며, 일반논문 5편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 |
두 번째 논문인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에서 김용복(경남대)은 정당정치의 발전, 특히 지역에서의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함께 비례대표의 명부작성의 민주화 혹은 개방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 그 구체적 대안으로 명부작성에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일본의 ‘석패율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논문은 “민주노동당의 분당 과정 연구”로 조현연(성공회대)은 2004년 17대 총선으로 원내로 진입한 민주노동당이 2007년 17대 대선참패 직후 분당하는 과정을 정파, 제도, 리더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벽익(성균관대 박사수료)은 “정당체계와 복지정치”란 논문에서 민주화세력의 집권 및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역설을 분석한다. 이 글은 그 주요원인으로 보수-자유주의의 지배적 정당체계라는 특성과 그 틀 내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치가 노정했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장논단에서는 실천의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이슈 중 하나를 논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오랫동안 비정규교수 교원지위 회복문제의 해결에 몸담고 있는 김영곤(고려대 강사)은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란 기고를 통해 비정규교수제도 출현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으로부터 현 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정규교수의 문제가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밀접히 연관되었음을 밝히고, 문제해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대학-국회-교과부의 트라이앵글임을 강조한다. 그 외, 일반논문에는 정치분석의 대상으로 ‘하위주체(subaltern)'개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적용으로서 4월혁명을 검토한 “‘하위주체’와 4월혁명”(이승원-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과거사의 상흔에 대한 사회적 치유의 일환으로써 국가가 주체가 된 청산작업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적 유형화와 그 효과를 분석한 “‘과거사’의 상흔치유와 효과에 대한 성찰”(정호기-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이 실려 있다.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기에 민주헌정질서, 자유민주주의가 반공, 안보주의와 성장만능주의로 왜곡된 과정을 분석하는 “정치권력의 헌정질서 유보 및 파괴에 관한 연구”(이영재-동국대 강사), 민주화 이후 정치의 사법화 문제의 핵심을 의회의 문제해결능력 부재로 보고, 의회기능의 정상화와 정당기능의 활성화를 근본방안으로 제시하는 “민주화 이후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연구”(오승용-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만능주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공성’의 본질을 설명하고,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시민의 직접참여와 대의제도의 조화를 강조하는 “‘정치’로서의 공공성과 한국 민주주의의 쇄신”이 게재되었다. 서평으로는 이소선 여사의 삶을 담은‘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오도엽 씀, 후마니타스, 2008)와 군의문사 사건관련 유족들의 이야기가 담긴‘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엮음, 삼인, 2009) 두 권에 대한 문학평론가 이명원의 글이 실렸다. |
강사의 교원지위는 대학생 학습권 회복의 고리
강사의 교원지위는 학습권 회복의 고리
김영곤(고려대 강사, 경영학)
비정규교수들이 대학 강사 교원지위 회복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613일째 농성하고 나도 참여하고 있다.
대학에서 연구 강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교수로서 교육자이며 노동자다.
강사는 노동자로서 2007년에서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을 하고 4대보험을 제공받아야 한다. 고대는 올 3월 강사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제공했다. 근로계약과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아직 없다. 고대는 연 시간강의료가 1, 2강좌에 480〜960만원으로, 전임교원 보수의 10분의 1 수준이다.
또 교육자로서 헌법의 교원지위를 법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이어야 한다. 강사는 1949년 제정한 교육법(나중에 고등교육법을 분리)에서 교원이었다.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유신독재를 비판하는 교수는 제명하고, 학생은 군대로 보내고, 강사에게서는 교원지위를 박탈했다. 현재 전국에 강사 7만여명에 강의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비정년트랙 등을 합해 비정규교수가 13만 5천여명이다. 전임교수는 6만여명이다. 강사는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지만 교권이 없으면서 신분, 연구실, 연구비, 문헌자료의 검색 복사, 강의개설과 같은 학사행정 참여 권리가 없다.
더 큰 문제는 강사의 신분 불안이 강의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주체적이며 독립적인 강의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사는 경영학 사회학에서 삼성 노동조합, 철학 미학 정치학 법학에서 국가보안법, 교육학에서 대학생의 수업권 학습권 교육권, 언론학에서 언론자유, 행정학에서 공권력, 의학 생명공학에서 생명윤리 같은 것을 현실의 쟁점을 강의하지 못한다. 또 암기위주 일방적 주입식 강의를 벗어나 질문 대답 토론 대화 세미나가 있는 수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교육 조건이 제대로 되면 강의실에서 대학생이 그 학문의 기본 원리와 현실을 바탕으로 토론하여 대안을 도출해 그는 창의적인 인간으로 바뀌어 사회로 나갈 수 있다. 이렇지 못한 죽은 강의실의 존재는 수업의 질을 낮춰 대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이는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요, 지식 한국사회의 대학교육 붕괴다. 또 전망도 없고 생활도 안 되는 대학 강사의 존재는 사회에 학문을 기피하고 치․의학, 법학 전문대학원을 선호하는 풍조를 만들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완강히 반대한다. 17대에 최순영(민노당), 이상민(열린우리당), 이주호(한라당) 의원이 개정안을 각기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학들의 로비에 밀려 책임을 교육부에 미루고 슬그머니 폐기했다. 이면에 교수는 교과부장관이 되고, 그는 다시 총장이 되는 인사 회전문이 있다. 18대에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의결 전망을 밝지 않다.
대학 강의실을 붕괴시키는 대학-국회-교과부의 트라이 앵글에 맞서는 힘은 어떤가?
교육의 공급자인 강사와 전임교수에게는 그럴 힘도 의지도 미약하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법 개정 투쟁을 방해할 정도다. 국회 앞 농성을 처음에는 20여명이 시작했으나 지금은 2,3명뿐이다. 나는 강의하는 시간을 빼고는 일주일 내내 텐트에서 기거한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사회는 어떤가? 최근에 학생들이 학습권을 찾으려 한다. 고대 세종캠퍼스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4, 5일 강사 문제, 학습권을 이해하고 돕는 주점행사를 열었다. 서울대생들은 서울대 강사 3명의 자살에 충격을 받고 살아 있는 강의를 요구하고 또 학문의 길을 미리 닦으려 교과부 앞 등에서 13개월째 일인시위한다. 학부모들도 입시를 넘어 자녀의 대학교육 내용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사회도 이제는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한다.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은 죽은 대학 강의실을 살리고 대학생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또 대학의 구조를 민주화시켜 재정을 투명하게 해 교육원가, 강의원가를 공개한다면 등록금 인하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은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강의의 질을 높인다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법 개정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대학생이 이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