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고려대의 김영곤에 대한 재판비용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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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고려대 경상대학 경영학부 인사관리 조직행동 전공팀(팀장 강수돌 교수)에서 결정한 김영곤 강사(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의 다음학기 강의를 총장 지시에 의해 경상대학 교수들이 투표해 투표하고, 이 투표를 근거로 강의 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학칙을 개정해 이를 추인했습니다.

2013년 김영곤 강사가 해고무효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을 했습니다.①서울지방노동위원회 → ②중앙노동위원회 →③서울행정법원 → ④서울고등법원 →⑤대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강의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하나 경영상의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당시 고려대 1년 예산은 1조 7천여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교수+ 강사의 교원임금 총액은 2000억원, 강사료 총액은 120억원, 김영곤 연간 강사료는 50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 고려대는 ⑥서울행정법원에게 김영곤 강사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김영곤과 전강노에게 1천여만원을 고려대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감액신청을 하자⑦서울지방법원은 약 75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시 항고했고 ⑧서울고등법원은 4월�20일 고려대가 재판비용 지출의 근거를 제출하지 않아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