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만 대학강사 교원 지위가 없어요"
대학강사 교원 지위회복과 대학 교육 정상화 투쟁 이야기(2013)
김동애
▲저희가 여의도 농성을 시작한지 2190일째이고 9월 7일이면 만 6년이 됩니다. 사실 투쟁의 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학강사들이 대학에서 왜 이렇게 열악한 처우를 받고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일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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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싸움을 시작하고 보니, 대학강사에게는 법적으로 아무런 지위가 없더군요. 그렇게 싸움을 시작해 2007년에는 근로기준법 대상이 되는 노동자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성을 받았으나, 전국 13만5천명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대상도 되고도 실제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가 일반 생산직 비정규직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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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수대학의 정규직교수는 평균 연봉 1억2천인데 반해 강사는 연봉 4~5백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이 10~20배의 차이가 나지요. 시간강사들은 대학을 상대로 감히 싸울 수 없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항의하면 대학 측에서 강의를 슬그머니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아예 매장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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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제 대학은 전국적으로 50조원 시장입니다. 한국의 어떤 대기업도 대학만큼의 이익을 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의 이윤 중 큰 부분은 시급강사의 인건비를 줄여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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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정규직교수와 비정규직강사 사이에 큰 차별을 두고, 시급강사들이 언젠가는 높은 연봉과 인정받는 지위의 정규직교수가 되길 기대하며 연봉 400∼500을 받으면서도 바둥거리며 살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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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빼앗을 것은 박정희입니다. 1977년, 당시 지식인들이 유신에 반대하고 대학에서 정치적으로 바른말을 하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언론과 대학에 손을 댔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기자들을 내쫓아버리고, 대학에서는 강사들의 교원지위를 박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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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독재정권의 잔재가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한국만이 대학강사들의 교원지위가 없어요. 결국 후진국인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에게 신분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올바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괴물사회가 되는 이런 사회를 다시 겪는 것은 사실 대학이 비판적 기능과 학문이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신 자유주의적 시장에 편입되지 않는 어떤 사상과 학문도 용납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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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긴 싸움 끝에 마침내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주었으나, 사실상 빈 껍질뿐인, 잘못된 법안이었습니다. 전국 7개 의대 협력병원의 의사들 월급을 학생들의 등록금 회계나 재단화계로 지급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이 15년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게 되자 수습책으로 의대협력병원의사들에게는 임상강사로 온전한 교원지위를 주면서, 일반강사에게는 위에서는 교원이라 하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이 아니라는 단서 조항을 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안을 고치고자 2012년 19대국회에서 1년 유예되었고,단서 조항을 떼고 온전한 교원지위를 요구했더니 이제는 오히려 교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를 비롯해 전국의 대학에서 모든 교수를 평균 연봉 2-3천의 비정규직인 연구강의교수제로 변경하고자 현재 정규직교수가 퇴직한 자리를 연구강의교수로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예안은 민주당 우원식의원이 발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만으로도 치가 떨리는데 이제 전문직의 비정규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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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문제를 자기문제로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규직교수는 자신의 퇴직 이후의 일이라 무관심하고, 시급강사들은 연봉 4-5백만원보다는 2-3천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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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매일미사_0904] 억울한 영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을 용기 | 대한문 쌍차 미사 - 매일 18:30 정의구현사제단 2013.09.05 00:44
http://blog.daum.net/sajedan21/2209
출처: http://stip.tistory.com/830 [대학강사 교원신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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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2013년 발언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강의하는 강사가 그동안 고생도 하고 그랬으니 이들에 중규직 개념의 연구강의교수 지위를 특별히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비판적으로 본다면 교수는 연구강의교수라는 비정규직으로 뽑으면 대학은 더 이상 정규직 교수를 뽑지 않을 것입니다. 성균관대학이 ‘성균관대장기비전2020’에서 2020년까지 학부 교수를 모두 비정규 교수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교수노조, 민교협, 대학노조가 한교조 주장을 무조건 따라하는데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는 하고싶지않았는데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에서 2011년 통과 된 법을 청와대 앞에 가서 폐기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있습니다. 군사독재와 9년 동안의 비상식을 겪고도 국회에 요구할 일을 청와대로 갑니까? 이걸 교수들이 잘하는 일인양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대학 평가를 받지않겠다고 하면서, 강사법 폐기하고 정부책임형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합니다. 강사 임금을 사립대까지도 국고로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두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국고에서 임금이 지급 되면서 대학자율이 보장 될거라 생각됩니까? 돈은 받고 감사는 받지않겠다는 사립대학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비쌉니다. 국민은 언제까지 봉입니까.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립대학인건비 따로 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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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모습 드러내지않고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헛소리를 부끄러움없이 해대도록 리모콘으로 조종하면서 세월만 보내는거지요.
대학은 이미 강사법에 있는 1년 계약해서 방학 중 강사료 주고 4대보험해주고 퇴직금 주는 것 조차 면피하려 대형로펌과 로스쿨교수 모셔다가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앙꼬없는 찐빵'(교원으로 호봉제나 기본급이 없어도, 교원으로 방학중 강사료 4대보험 퇴직금)이라도 받겠다는 강사들의 절박한 현실을 더이상 왜곡하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이제 겨울방학이 코 앞입니다. 더이상 강사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요즘 한국 진보교수들을 보면 중국에 진화론을 처음소개했던 '엄복'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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