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8. 15:03

강사법 시행 유예가 위헌이라는 청구 취하했습니다

2017년말 국회의 강사법 시행유예가 위헌이라는 '위헌청구소송'은 2018년 11월29일 국회통과, 12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강사법을 공포해 12월 말 취하했습니다. 소송에 참가하셔 강사법시행을 이끌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