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를 카터칼로 위협하고 농성자의 의사표현 방해한 호두*의 구속 수사를 원합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808호 검사실 귀중

 

노약자를 카터칼로 위협하고 농성자의 의사표현 방해한 호두*의 구속 수사를 원합니다

 

사건번호 2016-015075

가해자 호두*(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 경기도 부위원장)

 

피해자 김동애(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

주민등록번호 470826-

주소 충남 당진시 고대면 왁새길 87

전화 010 9100 1824

이메일 srangni@hanmail.net

 

1. 사건발생 과정

김동애 본인은 김영곤과 함께 2016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 대학강사 농성장에서 농성하던 중 위의 가해자가 농성장에서 내 건 피켓3개와 빨래줄을 커터칼로 자르는 것(증거 사진 첨부)을 붙잡아 영등포 경찰에 넘겼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같은 시간에 누군가가 주택보험공사에서 국민은행 앞 강사 텐트에 이르는 공간에 있는 농성장들에 내건 플래카드 줄들을 일제히 잘랐다고 합니다.

 

2. 농성 사유

본인 등은 1977년 박탈당한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하며 2007.09.07.부터 위의 장소에서 농성 중입니다. 2011년 12월 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를 회복하도록 강사법을 개정했으나 3차례에 걸쳐 2018.1.1.시행하도록 유예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시행을 하려고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냈습니다. 그러나 20일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2년 유예법안을 내서 다시 유예 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법의 시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계속합니다. 햇수로 10년째입니다.

3. 가해자를 구속 처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인 등은 농성 10년 동안 수없이 괴롭힘을 받아 왔습니다.

밤잠 못 자게 어버이연합 등으로 보이는 노인네들이 밤늦게까지 텐트 옆 벤치에서 술 마시고 떠들며 협박합니다. 청춘남녀가 내용도 없는 이야기나 싸우는 연기를 하며 잠을 못자게 합니다. 농성장 텐트 옆에서 소변을 봅니다. 농성장 옆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술 마시고 왜 여기서 농성하느냐며 시비를 하고 주정합니다.

밤낮없이 우리에게 빨갱이 전교조(우리는 대학 강사)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합니다.

우리는 불안하여 두 사람이 농성장 안에 교대로 잠을 잡니다.

할렐루야교회, 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이 아침에 텐트 옆에서 몇 년째 막무가내로 선교 선전을 합니다.

주말마다 현수막 피켓 훼손 심지어는 박사학위 가운을 입혀 대학 강사를 상징하는 마네킹 박사를 여러 차례 훼손하여 결국 없애버렸습니다.

위 사건이 일어난 날 오후에 농성장 앞에 있던 선전 판넬에 붙은 선전물을 떼어버렸습니다.

11월 18일 03시경에는 스티로폼 판넬을 첨부한 사진처럼 부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커터칼로 피켓들의 줄과 빨래 줄을 잘라버려 내다 말리던 이불을 팽개쳐져 항의하자 카터 칼과 비닐우비를 두 사람에게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계획 된 흉기를 든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가해행위를 하기 전에 이날 오전에 우리가 농성장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에 우리에게 커터칼을 들고 대들고 두 사람을 향해 집어 던졌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 우비도 던졌습니다.

우리가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가해자는 물론 그의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중계 방송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 조직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상해미수 범죄 행위입니다. 압수한 카터칼은 증거물이고 그들의 그날 방송과 핸드폰으로 모의과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와 일베가 어떻게 결합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협박하려 했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죄질이 나쁩니다.

가해자 집단이 피해자를 흉기를 가지고 협박했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입으로 “새누리 미래세대위원장”이라며 그 직책을 마치 위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 양 사회적 약자인 농성자들의 침구를 길바닥에 버리며 노약자인 노인네들을 겁박했습니다. 소위 집권 여당 새누리당 간부라는 자가 폭력집단이나 하는 노약자와 충돌을 유발하려 한 것을 봅니다.

 

셋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방해한 것입니다. 본인 등은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 강사 자신의 권익을 넘어 대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는 대학교육정상화라고 보고 농성합니다. 이미 저희는 나이가 많아 개인에게 돌아올 혜택이나 이익은 없습니다. 농성의 목적이 공익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를 피켓으로 만들어 농성장에 내걸었습니다. 이를 카터칼로 잘라 길바닥에 내버리는 것은 13만5천명 전국의 강사들과 본인 등의 의사표현을 방해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하는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넷째 피해자는 두 사람 다 칠십 노인입니다.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는 노약자를 협박한 패륜행위입니다.

 

다섯째 민중총궐기대회는 합법적인 집회입니다.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일베들이 난동을 계획하고 방송을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일 오후 2시에 국회앞 농성장 앞에서 가해자와 같은 집단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이 집회를 하고 서경석 목사가 박근혜를 보호하자는 집회를 했습니다.

 

십여년 동안의 피켓 현수막 훼손과 평화적인 농성자에 대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 괴롭힘 등을 불특정인들의 단순한 우발적 협박으로 치부하고 넘어 갔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 된 집단의 행동이었습니다.

국민의 70%가 대학을 보내고 등록금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싼 대한민국에서 신분보장이 안되고 처우가 열악한 대학 강사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국민적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난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이미 2011년 통과 된 법안을, 대학교육을 치부 수단으로 삼고 있는 대학의 입장을 들어 다시 2년 유예 시켜 5년째 유예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2016년 1월1일 시행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 시켜놓고, 시행 20일 앞두고 갑자기 청와대가 압박하여 유예법안을 낸 것은 여기에도 ‘순실근혜’게이트가 작용했으리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입학을 ‘돈질’로 ‘공정하지 않게’ 들어 갈 수 있었던 스무살 아이 입에서 “돈도 실력”이라는 오만방자한 얘기나, “민중은 개 돼지”라는 교육부고위관료의 다수 국민에 대한 조롱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나라냐?”라는 통탄과 참담함은 이미 겪었습니다. 만약 2016년 1월1일에 시행 되었다면 우리는 농성을 접고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대학의 선생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당연히 있어야할 법적 지위 없는 13만 5천명 대학 강사들과, 그들과 함께 10년째 길바닥에서 농성하는 농성자들에게 정부와 국회가 사죄할일을 벌려놓고 원인을 만든 집권여당이 조직을 동원하고 청년 간부를 시켜 집단적으로, 상습적으로 범죄 의식 없이 수도 없이 위해하려 했습니다. 이 날은 마침 저희가 안에 있었기에 목격하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평화적 농성자의 물품을 훼손하고, 카터칼로 자르고, 카터칼을 두 사람을 향해 집어 던진 행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현행범입니다. 더구나 18일 새벽의 행위는 수사를 하여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해자 행위는 위법은 물론 대학 강사를 비롯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시위하는 사람들을 집권여당과 그 조직이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구속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재발방지를 바랍니다.

 

혼란한 정국으로 유인하려는 새누리당, 어버이연합, 일베 들의 준동을 막아주십시오.

 

우리는 가해자 처벌을 통해 이번 기회에 훼손 된 헌법 가치와 정신이 실현되고, 법질서가 회복 되는 계기가 되어, 안전하고 공정한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11월 21일

 

김동애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