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은 무엇을 원하나?
-
1. 학생복지-식당, 기숙사, 셔틀버스, 축제 등 생활중심의 요구.
-
2.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교육의 목적에 관한 요구
첫째, 비판의 자유를 회복한다.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한 강사법(2011년 개정)의 시행할 때 해결된다. 교원이 아닌 강사는 자기검열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연구·강의하지 못한다. 이런 강사들 가운데 임용된 교수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강의실이 살아나지 못한다.
-
강사가 교원이 되면 독자적으로 연구프로젝트를 기획해 연구할 수 있다. 교수 논문을 대필하지 않게 된다. 교수는 스스로 연구해야 한다. 교수는 스스로 연구한 것을 강의하므로 강의의 질이 높아진다. 강의실에서 토론의 권리를 인정하므로 벌어지는 토론의 내용이 교수의 연구에 피드백된다. 지금은 강사가 교수의 프로젝트에 얹혀 연구하므로 대필이 횡행한다. 이것은 바로 대학원생에게 대필 강제로 연결된다.
-
강사는 교원지위 회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심지어 반대한다. 국립대 강사는 시간당 8만원, 주2강좌 6시간 강의할 월 200만원 받는다. 강사가 교원이 되어 연구실적 등을 따져 임용할 경우 탈락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노조 간부는 추가로 학교로부터 타임오프 수당을 받는다. 복수노조를 도입할 때 타임오프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해칠 것을 우려해 배제했으나 한국노총이 반대해 존치했다. 민주노총도 반대하지 않았다.
‘철밥통’이라는 교수나 ‘신의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강사가 교원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학생이 학습권 차원에서 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할 단계이다.
-
둘째, 수강신청할 때 광클릭은 안된다. 강의가 다양하고 수강인원이 적어야 한다. 법정정원교수를 100% 뽑을 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지금은 법정정원교수 권장 충원률이 61%이다. 거기서 겸임교원등 20%를 빼면 의무 충원률은 41%이다.
-
셋째, 학생 수업을 절대평가한다. 부마항쟁과 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군부가 졸업정원제, 대학자율화, 학생 수업 상대평가를 도입했다. 상대평가는 학점 경쟁에 따른 상호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협력수업을 할 수 없고 강의실에서 집단지성이 나오지 못한다.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에서 놀란 전두환 정권이 학생운동이 무서워 도입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학생이 창의성이 없으면 나라가 거덜난다. 지금이 상태가 그렇다.
-
위 세가지는 대학생의 학습권(수업권) 관련 내용이다. 이들을 갖추면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교수 학생 쌍방 토론, 대안을 마련하는 수업이 가능하다. 학생은 일자리 구상과 직업 찾기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학벌 위주의 대학 체제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다. 지역대학이 지역의 필요를 연구 교육하게 돼 특성을 갖게 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이 다양해진다. 학벌이 약화된다.
이렇게 해서 10년쯤 지나면 노벨상이 서울 대학에서 나올지 시군단위 대학에서 나올 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넷째, 대학 무상교육한다.
대학교육이 유상인 나라가 어디어디인지를 생각하면 무리한 발상이 아니다. OECD 국가라고 자랑만 하지 말라.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실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 무상교육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이 벌떼같이 공격해 물러섰다. 대학원의 경우 국립대 이공계 대학원은 무상교육을 실질적으로 도입했다.
국립대 학생이 무상교육을 요구해 실현하면 사립대도 따르게 마련이다.
세계에서 등록금 받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정도이다. 칠레는 대학생들이 무상교육을 요구해 5년 시위 끝에 2014년 실현했다.
무상교육이 반값등록금 공약으로 둔갑하고, 반값등록금이 입학금 폐지로 쪼그라든 배경이 무엇인가?
-
다섯째, 현재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0%이다. 사립대학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해친다. 문제가 많은 사립대학은 국공립대로 전환한다.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이다.
전라 충청지역 주민이 돈을 모아 설립한 조선대를 전남·광주 시·도립대로 전환한다. 여수 한려대, 한영대 등은 경영이 어렵다는데 여수 시립대로 전환해 수산과 화학공업을 특화한 지역대학으로 살린다.
-
3. 졸업 이후와 관련된 요구
첫째, 일자리와 복지
a. 창의적인 일자리는 대학 강의실에서 대안을 마련한다. 개인의 개성, 사회의 요구를 결합해 일거리를 찾고 직업을 창출한다.
-
b. 지역의 사정을 알고 일거리를 찾고 일자리를 만든다.
서정민 열사의 논문 대필 사건을 제대로 판결하라! 조선대는 이 사건을 재조사하라! 고 7년동안 광주를 다니며 광주 전남의 청년 일자리를 관찰했다. 광주는 호남지역의 농업관련 산업, 자동차산업, GIST주변의 광산업 등 첨단산업이 주된 일자리이다. 광주전남의 예술을 생산과 연결하는 일자리, 산업 창출을 대학 강의실에서 고민한다.
-
c. 큰 틀로는 주4일제를 요구한다. 이렇게 해도 서유럽보다 노동시간이 길다. 주5일 근무를 주4일 근무로 바꾸면 일자리가 20%가 늘어난다. 이것이 청년 일자리가 된다.
현재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실업이다. 산업예비군 개념이 아니다.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d. 청년 실업자에게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 청년수당을 성남시, 서울시에서 지급한다.내수가 늘어나므로 기업에게 손해가 아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개념을 보편적 복지로 확장한 것이다. 청년이 일자릴 갖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기본소득은 그 다음 이야기이다. 노래하다시피 할 일이 아니다.
-
인공지능시대에 창의적이어 일자리를 만든 사람은 임금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복지수당을 받는다. 후자는 평생교육을 하거나 받아 전자로 편입 노력한다.
-
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한다. 그러면 굳이 연줄을 타서 좋은 자리와 임금을 많이 주는 관리직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모두가 전문직으로 가는 것처럼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학벌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다. 유럽 미국 등은 비정규직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의 125%를 준다.(casual loading) 일본 아베정권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해 비정규직과 내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일부 일본기업이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했다. 이것을 시행하면 대학 진학률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한국은 70%다. 독일은 30-40%다.
-
셋째, 평생교육을 시행한다.
먼저 직장을 다니고 나중에 전문성을 높이려 대학을 가고 싶다면 이들에게 국고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특성화대학=미래대학은 기업에서 돈을 받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대학에서 교육시켜 공급하는 개념이다. 학벌이 낮은 대학에는 학생이 모이지 않는다. 학벌이 높은 대학에 학벌을 노린 학생이 모일 것으로 생각해 이 틈을 타서 미래대학을 추진한다. 평생교육의 취지가 이화여대에 가서 꽝됐다. 강남 귤이 한국에 와서 탱자된 꼴이다.
Rss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