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되찾자!/고등교육법 개정하여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라!

대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되찾자!

고등교육법 개정하여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라!

 

 

오늘의 대학은 취업준비의 전쟁터입니다. 늦어도 3학년부터는 취업 학점 스펙의 경쟁터 입니다. 강의는 대부분 주입식 교육이며 학생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깝치지 말라! 너만 교수에게 잘 보여 학점을 잘 따려 하느냐”고 왕따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다행히 취업해도 그에게는 45정이 기다립니다. 다시 40대 이후를 고민해야 합니다. 대학이 산업사회가 지식사회로 넘어가는 데 따른 변화를 거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학생에게 현실을 알고 분석하고 대안을 상상하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일자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수요를 찾고 이를 자신의 일로 변환시키는 능력을 갖게 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사고하는 대학생활을 4년 동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년 동안 학문을 배우고 현실을 알고 자신을 알고 이것을 소화해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고민을 충분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 강의 내용에 자기검열이 없고 주입식 강의방식을 벗어나 토론식 세미나식 강의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강사가 자신의 학문 소신 양심에 따른 내용과 강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원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강사는 자기검열을 합니다. 지금은 강사가 의과대학에서 담배피해를, 식품학과에서 GMO 피해를 강의 못합니다. 학교나 전임교수가 해당 기업에게서 프로젝트를 받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의를 잘리고 40여세 되어 딴 박사학위는 물거품이 됩니다.

 

강사는 1977년 박정희 유신정권의 지식인 탄압과 우민정책에 따라 교원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현재 7만 강사를 포함하여 13만 5천명의 비정규교수에게 교원 지위가 없습니다. 강사는 계약, 4대보험(10여개 대학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할 뿐), 연구비, 연구실, 교수 의견을 말할 권리, 문헌 검색 복사 권리 일체가 없습니다. 사물함도 없어 책 보따리를 강의실에 들고 들어갑니다. 비정년트랙 역시 교원지위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한민국처럼 군사독재를 거친 야만의 나라에 남았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은 오히려 강사에게 교원지위와 추가임금을 주어 강사를 학문발전의 예비세대로 보호하고 학문을 장려합니다.

 

대학은 적립금도 많고 펀드투자도 많고 토지도 많고 매년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말하면 대학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17대에 민주노동당 최순영, 열린우리당 이상민, 한나라당 이주호 3당 의원이 각기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주호 의원은 강사에게 국립대 전임강사 초임의 절반인 2250만원, 연간 4617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예산부수법안 발의했습니다. 이 정도는 학진 BK21 HK21 지원금 3조 2500억원의 14%만 전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반대 로비와 교과부의 복지부동으로 폐기했습니다. 18대에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의결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교과부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강사문제 대안으로 4대 보험 적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강사가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라는 2007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노동부가 대학을 감독할 사항입니다. 또 2008년 강사는 주 4.2시간 강의에 강사료가 연 487.5만원을 받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각기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는 전임교수 주 9시간 연봉 1억원에 비해 강사 주9시간에 1천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강사의 강의원가 90%를 목적 외에 사용하며 이것을 공개하면 등록금 인하요인이 됩니다.

무너진 강의실을 살려 대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회복하고 미래 지식한국사회를 대응하는데,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먼저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회복하고 예산이 따른 처우는 부칙에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강사가 2007년 9월 7일부터 국회 건너 국민은행 앞에 조그만 텐트를 치고 3년째 농성합니다. 강사 대학생 학부모가 국회 앞, 한나라당 앞, 교과부 앞, 서울대 본관 앞에서 일인시위 합니다.

 

국회는 먼저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고 처우는 부칙으로 뒤로 미루어라!

교과부는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에 즉각 나서라!

노동부는 대학의 4대 보험 가입을 감독하라!

대학생은 학습권을 찾아 미래를 준비하자!

대학은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저지 말고, 등록금과 강의원가를 공개하라!

학부모는 대학 강의실을 참관하자!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stip.or.kr

서울대 대학생사람연대 club.cyworld.com/parttimelecturer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대분회 cafe.daun.net/kipuku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www.hakbum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