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9. 03:56

대학 무상교육+동일노동 동일임금 묶는 융합정책이 필요하다

대학 무상교육+동일노동 동일임금 묶는 융합정책이 필요하다.
대학등록금은 연간 13조4천억원이다. 국고 지원 각종 장학금 7조원을 빼면 실 등록금은 6조여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대학진학율은 현재 70%에서 40%로 줄어든다. 독일 수준이다. 등록금 수요가 그만큼 빠진다. 결국 현재의 각종 장학금만으로도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무상교육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합하는 사고와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