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교원신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2018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을 바랍니다.

김동애,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 겸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

2017.11.23. 국회 교문위 공청회 진술

왜 강사법 시행해야 하나

1. 헌법적 권리 : 헌법 제31조 ⑥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는 교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교원지위 없는 강사는 40년간 대학사회의 노예나 유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40년간 수많은 대학 시간강사들이 절망하여 자살했습니다. 2008년에는 한경선 건국대강의전담교수가 국내에서는 대학 측의 압력에 의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니 자신이 유학했던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어스틴캠퍼스 앞 모텔에서 한국대학의 강사문제는 국가가 정책적 결단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겨놓고 자결했습니다. 2010년에는 서정민 조선대강사가 10년 동안 지도교수의 논문 54편을 대필한 사실을 유서에 고발하고 강사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자결했습니다. 그뒤 국립대학의 강사료는 두 배로 올랐으나 사립대학은 그대로 입니다.

2. 여야의원 교육부 강사 노력의 총합 : 아래 표와 같이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시간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하였고, 정부안도 나와 2011년 당시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안으로 통합하여 통과 되었습니다.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 제2항을 개정(일명 강사법)해서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했습니다.

-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 한다’,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만 단서조항으로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 한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사 관련 일람표

이에 따라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교원이기 때문에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우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호봉제나 기본급 등의 개선이 아니지만 강사가 교원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방학 중 강사료, 퇴직금, 4대보험은 당연히 지급하고 보장 합니다.

3. 정규직교수 비정규직화 막아야 : 고등교육법 일부법률안(강사법)은 2013년 1월1일 시행예정이었으나 19대 국회 두 번, 20대 국회에서 한 번 해서 모두 세 차례 유예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학은 정규직교수 비정규직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장기 비전 2020」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성균관대 학부교수를 모두 비정규직 연구강의교수로 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한 것인데 오히려 교수비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전문직 비정규직화를 결집력이 취약한 대학부터 시작하여 이를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2016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6조에 있는 교원은 9시간을 한다는 조항을 들어 대학과 일부 강사들이 2015년 말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미 대학은 2013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을 대부분 해고했고, 2015년 교육부의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으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기본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고, 연구자들은 분야별로 전공분야가 있어 산술적인 몰아주기나 구조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 대학가에서 개설강좌가 부족하여 수강 신청한 강의를 학생들끼리 사고파는 행태는 교수 1인당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 예체능계열 20명, 치·의·한의학계열 8명을 강좌 마다 지키도록 하면 오히려 강사를 더 임용해야 합니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018.1.1.까지 유예하면서 교육부에게 강사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입법보완을 요구했습니다.

2017년 1월 정부 보완강사법안의 문제

1. 절차의 문제 : 이에 따라 교육부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는 강사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이 강사의 교원지위 명시를 거부하여, 전국강사노동조합은 회의를 두 번 참석하고 불참했습니다.

2. 강사법의 훼손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불참한 채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이 만들어 졌고, 2017년 1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을 국회에 이송했습니다. 정부 보완강사법안은 강사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입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사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했습니다. 일례로 제15조 ③ 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 ② 교직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는 교원의 임무와 어긋납니다.

강사의 임무 중 연구를 빼면 젊은 강사의 연구역량은 대필과 표절로 빠져 나갑니다. 강사는 학문을 연구해야하고, 지식사회에서 연구가 없으면 교육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강사에게 연구의 의무과 권리 규정은 대필과 표절을 막는 법적 장치입니다. 조선대 서정민 강사 대필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필했으나 강제성이 없다며 기각해, 대필을 사실상 허용하는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고등교육법에서 반드시 대필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젊고 새로운 학문을 지닌 강사가 학생과 대화하며 지도하는 행위로 학생들이 고민, 특히 진로지도에 필요합니다.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4차 기술혁신에서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며 이들이 사회 발전 동력이 됩니다. 창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대학 강사 교원지위 회복은 학문연구에서 연구자 창의를 높이고,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자신의 창의적 연구를 강의하고 학생 질문을 받아 토론하여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현실의 수단입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8년 1월1일 시행하고 아울러 강사 처우 개선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바랍니다.

11월 23일 국회 교문위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강사법) 개정안 공청회가 오후 4시부터 열립니다.

1977년 대학강사 교원지위 폐기, 2011년 강사 교원지위 회복-6년 유예 -2018.1.1. 시해예정입니다.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윤이숙 전국대학교 교무처장 협의회장,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학 교무처장이 진술합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생중계합니다.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만 대학강사 교원 지위가 없어요"
대학강사 교원 지위회복과 대학 교육 정상화 투쟁 이야기(2013)

김동애

▲저희가 여의도 농성을 시작한지 2190일째이고 9월 7일이면 만 6년이 됩니다. 사실 투쟁의 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학강사들이 대학에서 왜 이렇게 열악한 처우를 받고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일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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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싸움을 시작하고 보니, 대학강사에게는 법적으로 아무런 지위가 없더군요. 그렇게 싸움을 시작해 2007년에는 근로기준법 대상이 되는 노동자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성을 받았으나, 전국 13만5천명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대상도 되고도 실제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가 일반 생산직 비정규직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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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수대학의 정규직교수는 평균 연봉 1억2천인데 반해 강사는 연봉 4~5백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이 10~20배의 차이가 나지요. 시간강사들은 대학을 상대로 감히 싸울 수 없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항의하면 대학 측에서 강의를 슬그머니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아예 매장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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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제 대학은 전국적으로 50조원 시장입니다. 한국의 어떤 대기업도 대학만큼의 이익을 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의 이윤 중 큰 부분은 시급강사의 인건비를 줄여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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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정규직교수와 비정규직강사 사이에 큰 차별을 두고, 시급강사들이 언젠가는 높은 연봉과 인정받는 지위의 정규직교수가 되길 기대하며 연봉 400∼500을 받으면서도 바둥거리며 살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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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빼앗을 것은 박정희입니다. 1977년, 당시 지식인들이 유신에 반대하고 대학에서 정치적으로 바른말을 하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언론과 대학에 손을 댔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기자들을 내쫓아버리고, 대학에서는 강사들의 교원지위를 박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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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독재정권의 잔재가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한국만이 대학강사들의 교원지위가 없어요. 결국 후진국인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에게 신분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올바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괴물사회가 되는 이런 사회를 다시 겪는 것은 사실 대학이 비판적 기능과 학문이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신 자유주의적 시장에 편입되지 않는 어떤 사상과 학문도 용납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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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긴 싸움 끝에 마침내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주었으나, 사실상 빈 껍질뿐인, 잘못된 법안이었습니다. 전국 7개 의대 협력병원의 의사들 월급을 학생들의 등록금 회계나 재단화계로 지급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이 15년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게 되자 수습책으로 의대협력병원의사들에게는 임상강사로 온전한 교원지위를 주면서, 일반강사에게는 위에서는 교원이라 하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이 아니라는 단서 조항을 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안을 고치고자 2012년 19대국회에서 1년 유예되었고,단서 조항을 떼고 온전한 교원지위를 요구했더니 이제는 오히려 교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를 비롯해 전국의 대학에서 모든 교수를 평균 연봉 2-3천의 비정규직인 연구강의교수제로 변경하고자 현재 정규직교수가 퇴직한 자리를 연구강의교수로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예안은 민주당 우원식의원이 발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만으로도 치가 떨리는데 이제 전문직의 비정규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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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문제를 자기문제로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규직교수는 자신의 퇴직 이후의 일이라 무관심하고, 시급강사들은 연봉 4-5백만원보다는 2-3천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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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매일미사_0904] 억울한 영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을 용기 | 대한문 쌍차 미사 - 매일 18:30 정의구현사제단 2013.09.05 00:44
http://blog.daum.net/sajedan21/2209
출처: http://stip.tistory.com/830 [대학강사 교원신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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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2013년 발언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강의하는 강사가 그동안 고생도 하고 그랬으니 이들에 중규직 개념의 연구강의교수 지위를 특별히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비판적으로 본다면 교수는 연구강의교수라는 비정규직으로 뽑으면 대학은 더 이상 정규직 교수를 뽑지 않을 것입니다. 성균관대학이 ‘성균관대장기비전2020’에서 2020년까지 학부 교수를 모두 비정규 교수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교수노조, 민교협, 대학노조가 한교조 주장을 무조건 따라하는데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는 하고싶지않았는데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에서 2011년 통과 된 법을 청와대 앞에 가서 폐기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있습니다. 군사독재와 9년 동안의 비상식을 겪고도 국회에 요구할 일을 청와대로 갑니까? 이걸 교수들이 잘하는 일인양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대학 평가를 받지않겠다고 하면서, 강사법 폐기하고 정부책임형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합니다. 강사 임금을 사립대까지도 국고로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두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국고에서 임금이 지급 되면서 대학자율이 보장 될거라 생각됩니까? 돈은 받고 감사는 받지않겠다는 사립대학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비쌉니다. 국민은 언제까지 봉입니까.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립대학인건비 따로 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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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모습 드러내지않고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헛소리를 부끄러움없이 해대도록 리모콘으로 조종하면서 세월만 보내는거지요.

대학은 이미 강사법에 있는 1년 계약해서 방학 중 강사료 주고 4대보험해주고 퇴직금 주는 것 조차 면피하려 대형로펌과 로스쿨교수 모셔다가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앙꼬없는 찐빵'(교원으로 호봉제나 기본급이 없어도, 교원으로 방학중 강사료 4대보험 퇴직금)이라도 받겠다는 강사들의 절박한 현실을 더이상 왜곡하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이제 겨울방학이 코 앞입니다. 더이상 강사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요즘 한국 진보교수들을 보면 중국에 진화론을 처음소개했던 '엄복'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