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강사법 보완입법안)을 보완하라!

헌법 제31조 ⑥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는 교원이 아니게 되었다. 강사는 40년간 대학사회의 노예나 노비와 같은 존재이었다.

2011년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2015년 말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했다. 시행을 2018.1.1.까지 유예하면서 교육부는 국회에 보완입법안을 내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는 강사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했다.

7월 20일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공청회를 했다. 강사법 보완입법안은 강사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입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강사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했다. 일례로 제15조 ③ 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 ② 교직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는 교원의 임무와 어긋난다.

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뒤에 “및 강사”를 넣는다. 강사도 교육·지도 및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③ 신설조항을 삭제한다.

둘째, 교원의 강의 시간을 9시간으로 한정하고, 강사는 예외로 해 강사 대량 해고를 방지한다.

셋째, 강사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해고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넷째, 전임교원을 100% 충원한다.

다섯째, 제17조(겸임교원 등)에서 겸임교원·명예교수 등만 두고 초빙교수를 빼야 한다.

* 이외에는 시행 유예한 강사법에 따른다.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이하 이기 생략)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 전담할 수 있다.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 인가기준등)

①대학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100%를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3·2·8, 98·2·24, 2012.2.29] [[시행일 2012.7.22: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

제2조 (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 (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년)

┏━━━━━┯━━━━━━━━━━━┯━━━━━━━━━━━━━━━━━━━┓

┃학력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

┃연구ㆍ교육│ │ ┃

┃ ├────┬────┬─┼────┬────┬─────────┨

┃경력연수 │연구실적│교육경력│계│연구실적│교육경력│계 ┃

┃직명 │연수 │연수 │ │연수 │연수 │ ┃

┠─────┼────┼────┼─┼────┼────┼─────────┨

┃교수 │4 │6 │10│5 │8 │13 ┃

┠─────┼────┼────┼─┼────┼────┼─────────┨

┃부교수 │3 │4 │7 │4 │6 │10 ┃

┠─────┼────┼────┼─┼────┼────┼─────────┨

┃조교수 │2 │2 │4 │3 │4 │7 ┃

┠─────┼────┴── ──┴─┴────┴──── ┴─────────┨

┃강사 │ 1 │ 1 │2 │ 1 │ 2 │ 3 │

│ ──────────────────────────────────────

│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

┗━━━━━┷━━━━━━━━━━━━━━━━━━━━━━━━━━━━━━ ┛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

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

춘 것으로 본다.

<강사법 개선 의견 비교>

2016. 8. 10.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위한 고려대 학생대책회의, 고려대총학생회, 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마련한-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공청회
2016.7.20. /서울교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자료(사진)를 아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http://www.moe.go.kr/web/107104/ko/board/view.do?bbsId=340&boardSeq=63883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1050781489

7월21일 자료.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의 의견

1. 강사법

(1) 강사법에서 단서 조항을 떼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강사법을 수용한다.

(2) 이후 고등교육법 제14조2의 ② 단서를 △헌법 제31조 교원지위 법정주의,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원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의 교원 항목과, △임상강사(2011년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온전한 교원지위 회복)와의 차별 시정을 근거로 떼도록 한다.

*1년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일뿐이다. 종신직이 아니다.

2. 강사 해고 방지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교원 중 강사는 주6시간 강의한다.(주40시간×강사 6시간/전임교수 9시간=26.7시간에 해방) 강사의 4대보험과 퇴직금을 인정한다. 방학중 강사료와 연구비를 지급한다. 궁극적으로 전임교수 충원률을 높이고 강사를 줄여야 하지만, 강사 해고를 막는 방안이다.

(2) 법정정원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의 법정 주당 책임시수 9시간 강의 조항을 준수한다.

(3) 법정정원교수 충원률은 100%를 지킨다. 법정정원교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으로 계산하고, 비정년트랙은 교원충원률에 넣지 않는다.

전업강사를 초빙교수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겸임교원등에서 초빙교수를 삭제한다.(명예교수와 겸임교수만 남긴다)

(4) 강좌수가 줄어든다. 강좌를 줄이지 말고 늘려야 한다. 현재 졸업학점이 120점이다.

3. 주6시간 강의를 근거로 강사에게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인정한다.

4. 강사료는 국립대 2014년, 2015년 2만원을 더해 10만원으로 올린다. 사립대를 국립대 수준으로 올린다.

강사료와 강사교육환경개선(연구 학생지도 강의준비실을 학과별로 제공)을 대학평가 지표에 우선 점으로 둔다.

2016.3.2.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천 명의 대학원생들의 시선으로 본 ‘강사법’

승인 2016.07.07  09:46:26

▲ 강태경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한국의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니다. 즉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지위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물 론 현실에서 강사는 강단에 올라 수업은 한다. 하지만 매학기 재계약을 기다려야만 하는, 4대 보험도 들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런 상황을 대학원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학원생은 교육의 당사자이자, 미래의 연구자이고, 향후 강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관찰자이자 당사자인 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에 소속된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의 일반대학원 총학생 회들이 공동으로 박사과정 대학원생과 수료생 1034명을 대상으로 ‘강사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박사과정 혹은 박사수료생 은 대학원생 중에서도 강사를 지망하거나 혹은 현재 강사일 확률이 높다. 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강사제도에서 대학원생은 무엇을 고치길 원하는지 확인하였다. 응답 중 강조하고 싶 은 점들을 추려서 소개하고자 한다.(자세한 응답내용은 http://krgs.org/index.php?mid=data& document_srl=6315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90.3%라는 압도적인 수를 차지했다. 1977년 유신정권의 탄압으 로 박탈당한 강사의 교원 지위가 다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진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사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그 동안 대학본 부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강사의 교원 지위 부여를 반대하였다. 그들은 마치 강사가 교원의 지위 대신 처 우개선을 더 요구한다는 식으로 여론의 초점을 흐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급여인상과 고용안정이란 것 역시 결국 교원으로서의 지위의 내 용 중 일부분이다.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사에게 합당한 처우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재 차 확인되었다. 둘째로 강사의 경제적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강의 유경험자의 경우 ‘강의 수입이 생계유지의 적절한 수준’ 이 아니라는 부정적 응답이 86.9%에 달했다(아니다 44.5%, 매우 아니다 42.4%). 적절한 강의료의 수준에 대하여 상당수 의 응답자가 국공립대 수준의 임금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전국 대학의 약 80%가 사립대학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립대학의 강사료 가 인상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로 강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불안감과 단기 계약직의 고용불안을 절실하게 볼 수 있었다. ‘신진연구자로서 걱정거리(복수 응답 가능)’로 “안정적 연구 환경이 보장되어있지 않다”는 응답과 “강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각 각 52.9%와 54.7%에 달했다. 과반 이상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설문지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강사문제를 비롯한 한국 고등교육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근 본적인 원인(복수선택 가능)”을 물었다. ‘사학비리와 대학재단의 독단적 운영’(51.5%)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등교육정책 부 재’(51.7%)가 나란히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강의의 질 하락과 열악한 강사의 처우를 비용절감으로만 접근한 사립대학과, 정 권 유지를 위해 대학을 망친 뒤 수수방관한 행정부에 대한 질책이 엿보인다. <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신진연구자대상 '강사법'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문

우리나라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40%가 넘는다. 시간강사문제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향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 고용안정 문제는 몇 년째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강사법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이 추진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다시 2년 유예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거듭 되는 유예로 교육부와 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더 이상 유예되지 않을, 보다 잘 개정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결되지 못한 강사법은 이제 가까운 미래의 교육을 담당하게 될 차기 교육자들의 짐이 되고 있다. 대학원생들, 특히 박사과정이거나 박사수료를 한 다수의 대학원생들의 학자로서의 삶이 낭비되고 있다. 현재 시간강사는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너무나도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 자문위원으로 선정한 구성원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강사노동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교육관련 전문가들로, 향후 시간강사로 활동하게 될 대학원생들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제29대 총학생회 “이음지기”는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를 통하여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서울과기대 대학원 원우회,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강사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강사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34명의 박사과정생 및 박사과정 수료생이 본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임금 등을 부당하게 택일하도록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마치 시간강사들이 교원지위를 포기해서라도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신진연구자들 중 절대다수가 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신진연구자들의 90.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강사법 개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강사료 및 복지개선’과 ‘안정적인 계약기간 확보’가 각각 62.2%, 60.5%를 차지하였다. 온전한 교원으로서의 지위 획득 역시 42.8%로 응답자의 다수가 강사가 교원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시간강사 고용불안정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결과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설문조사 결과 “신진연구자로서의 걱정거리”는 “경제적인 문제, 임금과 복지 수준이 너무 낮다”(77.4%)는 점과 “강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54.7%)는 점, 그리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보장되어있지 않다”(52.9%)는 점이었다. 또한 강의 경험이 있는 신진연구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강의로 인한 평균 수입이 생계유지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다”(44.5%)와 “매우 아니다”(42.4%)라는 응답이 도합 86.9%로 압도적이었다. “강사 처우 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응답에도, 강의 경험이 있는 집단이든 없는 집단이든 “강사료 인상”이 둘 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양질의 고등교육원이 이탈하고 있는 학계의 고질적인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예상된 결과이다.

강의료 문제에 있어서 대학 측은 언제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반대해왔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기시간강사들이 원하는 수준의 강의료는 국공립대 강의료 수준으로 매우 소박했다. 현재 강사법의 내용대로 4대 보험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강사료 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되어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10조 이상으로 증가한 전국 사립대학의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인 시간강사료의 일부분 인상은 대학재정에 결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재원을 엄밀하게 추계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진연구자들의 고용 및 경제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신진연구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강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수업시수를 적절하게 분담하여 강의를 배정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만 이들의 경제문제 타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장기적 교육정책의 부재와 대학의 사학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보적인 입장에서 공조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축은 이에 대한 적확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강사문제 해결을 비롯한 대학 교육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명백한 원인이다. 수많은 차기 신진연구자들이 강사법 개정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강의로 인한 수입이 생계유지에 적절한 수준’인지를 묻는 문항에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고개를 가로젓는 작금의 기형적인 교육정책 상황에 대해, 정부와 대학이 속히 고등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강사 교원지위 인정하라!

강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강사 처우개선 수립하라!

2016.6.27.

전국대학원생총학생회 협의회

강사의 연구 강탈, 교원 사기 계약한 상명대는 책임지고 해결하라!

이진희, 이영이 강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명승 분야(『동북아시아 명승 보존관리 비교연구, 도서경관의 명승적 가치 해석에 관한 연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도교수 이재근 교수와 상명대는 문화재청에서 학술용역을 받았다. 두 강사도 참여했다. 이재근 교수는 이진희 강사에게 차명계좌를 만들게 하고 이를 상명대 산학협력단에 등록하여 사용했다. 상명대에서도 이 차명계좌로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했으며, 학생들의 연구비도 이 계좌로 들어갔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재근 교수는 사표를 제출하고 해외로 잠적했다. 상명대학교는 진상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재근 교수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이영이 강사의 전공필수 강의를 수강인원 제한까지 풀면서 학생들을 빼돌려 폐강시켜 쫓아냈다.

상명대는 명승 외에 별서정원, 서원, 향교 등 조경공간의 조경기법 및 전통조경 모델(안) 제시 연구용역을 만들어 이영이 강사를 산학전임연구교수로 채용하겠다고 계약을 했다. 실제는 연구원 계약에 불과했다. 문제제기를 하자 계약을 중지하였으며, 상명대는 임명장 배달사고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물은 다른 박사 학위 논문에 사용되고 문화재청 문화유산채널에 무단 기고했다.

문제가 되자 문화재청과 상명대 교수들은 이진희, 이영이 강사의 명승 및 천연기념물 식물 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 시키려 했으나 연구를 계속 하려하자 상명대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이 프로젝트를 넘겼다. 이진희, 이영이 강사가 항의하자 문화재청은 상명대에게 다른 연구프로젝트를 주었고 마찬가지로 이 연구프로젝트에서도 배제했다.

이재근 교수와 상명대의 행위는 두 강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구기헌 총장은 지도교수가 박사논문을 지도했기 때문에 공동연구이고 공동소유라고 했다. 이것은 연구윤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재근 교수는 저작권은 물론 저자권(authorship)도 없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연구하는 강사에게서 강의를 빼앗으면 학생은 배울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은 대학생 학습권의 침해이다.
학술용역프로젝트에는 수억∼수십억원의 국고가 들어간다. 이를 발주한 문화재청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도 감독 책임을 회피했다.

이진희, 이영이 강사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3년째 국회 앞 교육부 앞 문화재청 앞등 에서 시위하고 있다.

1. 이진희, 이영이 강사의 저작권을 돌려 달라!
2. 이영이 강사 해고를 철회하라!
3. 상명대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2016.6.16.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강사, 이상돈 공익제보자, 김민섭 지방시 저자, 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위한 고려대 학생대책위원회, 고려대 민주단체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진상위원회 안열고 사표받고 복직시키고자 탄원서를 받고, 퇴직금까지 주면서 마음 편하십니까?

1. 연구비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 인가?
- 전 부총장 학생통장 이용, 차명계좌로 연구비 입금 등 학교 및 산학협력단 등록 사용의 책임이 학교에는 없는 것인가요?
상명대학교 : 진상위원회를 열겠다하고 사표 받아 모른다고 하는 학교는 정직한 것 인가요?

◆ 2015년 3월 6일 <뉴스타파>
- 비밀번호 5302…학생들 통장은 교수님 사금고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연구비, 학회 연구비 등이 학생들도 모르는 사이 교수의 차명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었다는 사실도....중략...

2. 학교 내 회사(SM 하이텍)

◆ 2015년 3월 6일 <뉴스타파>
- ‘교수님 회사’, 학생 통장으로 돈 세탁 의혹
상명대 총장은 뉴스타파와 만나 “학교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설명까지 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조경학과 교수들은 “교육부 감사를 2번이나 받았는데 학교는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다 털렸다. 교육부 감사로 갈음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00 교수의 연구실에 10여 년 동안 수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문화재청은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 교수 임용 비리
- 환경조경학과 교수 채용 비리의혹 / 학교 내 독도조형물 만들고 교수 임용의혹
- 돈 받고 주는 산학전임교수 허위 임용 ; 용역 만들어오면 산학전임교수 시켜준다고 하더니, 용역비만 꿀꺽하는 것이 학교로서 할 짓인가요?

4. 위장취업
- 취업률 조사 기간 내 지인들 회사에 위장취업, 학교 조교로 채용하였다가 쫓아내는 등 취업률 조작하여 특성화대학에 선정되는 것이 학교가 할 일입니까?

5. 교수 자녀 부정입학
- 체육 특기생이 아닌 자녀 수시 전형에서 실기시험 중 체육과 교수 한명이 특정 교수의 자녀임을 언급하고도 떳떳이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을 방관하고 계실 것 입니까?

상명대, 이대로 정말 괜찮을 것일까요? 상명대학교는 더 이상 교육부, 문화재청에 미루지 말고 비리 진실 밝혀 책임지고 해결하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는 학생, 박사, 강사가 생기지 않도록,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학마다 권리장전을 만든다지요? 상명대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먼저 나서서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29, 현원 29
더불어민주당 12, 새누리당 12, 국민의당 4, 비교섭단체 1

강사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새 학기가 벌써 반 이상 지나갔고 파릇파릇했던 봄이 이제는 여름을 준비하고 있다. 1학년 새내기들의 첫 학기 수업도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새내기들의 수업 대부분은 사고와 표현 같은 교양강의이고 주로 사표 담당교수님들은 ‘(시간)강사’이다. 대학 내에서 교수는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명목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며 자신의 연구를 지속해나간다는 점에서 비전임교수가 하는 일은 전임교수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두 직종의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다.

고려대의 경우 강사의 시급은 5만 4천원이다. 한 학기에 3학점 강의를 맡으면 한 달에 대략 65만원, 한 학기에는 대략 26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이는 일 년 동안 생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임금이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강의를 몇 개 더 맡아야 하고, 자연스럽게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뛸 수밖에 없다. 만일 자신의 거주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강의가 잡힐 때는 시간과 교통비로 인한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방학만을 기다리는 학생들과는 달리 강사들에게 방학은 고통의 시간이다. 강사들은 4개월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며, 방학 동안에는 전혀 수입이 없다. 계절학기 강의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방학 2달 동안은 무임금 상태로 보내야 한다. 이에 비해 전임교수는 약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다. 이러한 차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까?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비전임교수들은 전체 교수진 4977명 중 3281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교수가 제공하는 노동의 질이 더 낮아서인가? 교양 강의에서 강사의 학생강의평가점수가 전임교수의 그것보다 더 높다는 통계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지도 않다. 그렇다면 대학 내에 명백히 그리고 뿌리깊게 존재하는 이 차별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종신집권을 위해서 유신체제를 선포하였다. 정권은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교수들을 제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1977년 교육법 75조를 개정하여 당시 비판적이었던 젊은 시간강사들을 교원 범주에서 배제시켰다. 즉 강사들을 더 이상 교원이 아니게 만들었다. 교원은 ‘선생’을 의미하므로 시간강사들을 선생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시간강사들의 선생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그 박탈된 법적 권리란 아래와 같다.

*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유신체제가 끝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 대학 강사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선생’들이 ‘선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2016년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대학 강사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분명 정당하지 못한 것이 맞지만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 도대체 이 문제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 이유는 바로 대학 강사 문제는 우리 대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수업을 여러 군데 뛰어야 하는 비전임교수들은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하여 교수들은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럼에도 비전임교수는 연구실이 없기에 제한된 시간에 빈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면담을 해야 한다. 그마저 마련되어있지 않은 학부도 있다.

이런 권력불균형은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 병폐 중 하나인 ‘논문대필’을 야기하기도 한다. 일부 전임교수들은 대학 강사의 불안정한 생활현실을 악용하여 논문대필을 요구한다. 그 대상에는 강사뿐 아니라 대학원생들까지도 포함된다. 그런데 대학 강사들이 이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비정규직의 특성상 계약을 한 학기마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뜩이나 적은 보수에서 일하는 환경 상 해고는 큰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정민 열사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 일반대학원총학생회에서 연재하고 있는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제 9화 : 논문 대필자의 생(生)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비전임교수는 점점 학교의 입맛에 맞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입맛에 맞춘 강의 계획안을 제출해야 계약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맞선 사례로 고려대학교가 2013년 부당 해고한 김영곤 강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김영곤 강사는 학교뿐만 아니라 국회를 향하여 ‘올바른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강사였다. 현재도 여의도 국회앞과 고려대 민주광장에 텐트를 설치하여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에 ‘김영곤 부당해고’만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은 28조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분명히 대학과 사회의 긴요한 연관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서정민 열사와 김영곤 강사의 사례들이 말해주듯,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이 경직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지식을 배운 우리는 사회로 나아가 무얼 할 수 있을까? 과연 헌법 3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우리 내 현실에서 올바르게 보호받고 있는가? 

강사처우 개선을 위한 운동은 곧 우리 학우들의 학습권을 찾는 투쟁이며 동시에 비전임 교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공감하고 행동하기 위함이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위한 고려대 학생대책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고대문화, 녹색당 고려대모임, 미디어학부 학생회, 세종 정치경제학연구회,  의과대학 학생회,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정경대학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