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교원신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지금까지 강사를 해고하고 연락하지 않아도 문제 제기 못했다.

강사의 강의는 미리 전임교수와 약속하지만 계약은 조교의 전화 한 통화로 이루어진다. 근로계약서, 연구실, 연구비, 학사참정권이 없다. 그리고 강의하고 전임교수 보수의 20분의 1인 시간강의료 연 500여 만원을 받으면 끝이다.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다. 강사는 이제나 저제나 전화를 기다린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왜냐고 묻지 못한다. 일용노동자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해고 통보를 받는다.

강사는 강의를 할 뿐 교육자, 근로자 그리고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상하다. 대학과 학계에서 "저 사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야" 라는 한마디면 그 사람의 학자 인생은 끝이다. 허다한 학자들이 전임교수 되지 못하고 ‘대학가의 유령’으로 떠도는 것을 보아라. 그러니 88명을 집단해고 해도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같다. 학교 측은 오히려 비정규교수노조 고대분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고대는 비박사 강사 88명을 해고하면서 이미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들에게도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88명이 평균 1.5강좌를 맡고 1강좌당 40명이 수강할 경우 그 숫자는 5,280명인데도. 그리고는 태연히 새로운 강사를 위촉했다.

7월 8일 집단해고가 이루어졌어도 한 달 후에야 고대분회가 8월 10일 교무처장에게 확인하기 전까지 그 사실이나 숫자조차 알지 못했다. 마치 전두환 독재시절 유행하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공포스러운 장면과 다름이 없다.

비정규보호법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했다. 고대는 강사도 그런 주장을 할까 봐 4학기 이상 연속 강의하는 강사를 해고했다. 근거로 삼은 퇴직금 고법 판결에서 대학 강의 1시간을 연구 강의 지도의 3배수로 했으나, 대법원 판례는 없다. 교육노동자인 강사를 비정규직보호법에 해고 근거로 삼는다면 대학이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여러 조항을 시인하는 행위이다. 매 학기마다 이러한 문제는 반복 될 것이다.

고대는 강사 88명의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집단해고 강사의 정보를 공개하여 수강 신청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8월 24-28일 추가 수강 신청 이전에 해고 강사의 원상 복구하라!

2009년 8월 17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대분회 http://cafe.daum.net/kipuku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정상화 투쟁본부 http://stip.or.kr/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고대 총장)은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동참하라!

헌법 31조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는 법으로 정한다. 1947년 제정한 교육법에서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이었다. 1977년 박정희는 젊은 강사가 유신독재를 비판하자 교원 지위를 박탈했다. 전두환 정권은 졸업정원제를 실시해 강사 고용을 대폭 늘려 이제 강사는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한다.

17대 국회에서 최순영(민주노동당), 이상민(열린우리당),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학이 돈이 없다고 하자 이주호 의원은 연 4,617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로비하고 교과부가 안이 없다고 해 폐기했다. 18대에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정조차 못했다.

2007년 9월 7일부터 법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텐틀 치고 농성 중이다. 김영곤 분회장은 현재 이 텐트에 기거하며 강의하고 연구하고 책 쓰며 투쟁한다. 국회-한나라당(강사), 교과부(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대 민주동우회), 이화여대(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학-이대생), 서울대본부(서울대생) 앞에서 일인시위를 한다.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은 대답 질문 대화 토론 변증이 없고 창의성이 사라진 강의실과 무너진 대학원을 살리는데 급선무이다. 대학정상화투본은 선 교원지위 회복, 후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후원 우체국 312413-01-006251 고대분회

이메일 srangni@hanmail.net 전화 010 9100 1824

고대는 강사 88명의 해고를 철회하라! 090812

비정규교수노조 고대 분회장은 1인시위를 하며 이렇게 외쳤다.

고대가 강사 88명을 해고했습니다.

학생은 5월에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침해입니다.

연간 1천만원 등록금이 아깝습니다.

강사도 교권과 인권이 있습니다.

강사 해고를 철회하라!

(강사 해고 철회에) 전임교수도 동참합시다.

<고대의 강사 집단해고에 보내 온 항의 글>

고대강사1: 저는 교양 **** 강의를 3시간 2학점을 두 과목을 7학기 강의 했는데, 이번 2학기부터 없어 졌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묘한 법이 생겨 강사 자리를 유지 하지 못하게 하는군요.

고대강사2: 너무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혹시 학원자리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고대강사3: 참 웃기는 짓만 하는군요. 어쩌다가 이번 학기에 고대에서 3과목을 해야 합니다. 해서 지금 전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대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비교육적이고 부도덕한 처사를 떠나, 기본적인 행정사항도 파악하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아무리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떠올려도 양심상 강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과에서 조금 기다려 달랍니다. 학과에서도 답답하답니다. 학교 쪽에 이모저모 확인하고, 항의도 하는 모양입니다. 용기, 내공이 없어 1일시위도 못하는 부끄러운 학자 드림.

고대강사4: 오마이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식사 거르지 마십시오.

서울 강사1: 현행 고대 강사 비정규직 적용 해고 문제가 정치가들의 엉터리 비정규직 당리당략의 싸움으로 아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번 고대 강사 해고문제는 고용문제가 아니고 대학 교육이 쑥밭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우선 강사 해고 철회 요구가 고대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앞으로 귀 모임과 연대해서 행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다시 연락을 드리고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서울 강사2: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사는 근로자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을 들먹이려면 4대보험을 보장해야 한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수당을 주어야 한다. 강사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강사 1인 당 벌금 500만원을 내야 한다. 해고 강사에게 퇴직금도 주어야 한다. 이번에 4학기 짜리를 해고하면 내년 봄에 또 4학기 짜리를 해고해야 한다. 더욱 복잡한 혼돈을 겪지 않으려면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고대 총장)은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참여해야 한다.

대구경북 강사: 영남대 고대 분회의 탄압은 고등교육법 개정 투쟁을 잠재우려는 행위이다.

전북 강사: 한 여름 대학가 해고바람... 시간강사 잔혹사. 해고 강사들은 생계 때문에, 대학들은 강사 구하기 '비상.(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94689&CMPT_CD=P0001 )

학생1: 8월 말 추가수강신청 때 학생들은 당황할 것이다. 학교는 해고를 철회해 원상을 회복해야 한다.

학생2: (고대가) 망신에 망신을 거듭하더니 또 망신이냐!

학생3: 박사과정 강사가 4학기 연속 강의한다면 학생의 호응을 받은 것이다. 사회의 전문가가 박사가아니라고 자른다니... 전임교수만 가지고 교육하겠다는 말인가? 그래서는 다양성이 깨지고 더욱 보수화할 것이다.

학생기자: 감기를 조심하십시오.

타대학 전임교수 1(고대 졸업생): 고려대가 망할려고 작정을 했나?

타대학 전임교수 2(고대 졸업생): 고대 88명 해촉 건은 정말 어처구니없더군요.

신부: 이상한 나라에 사느라 국민들이 정말 고생입니다. 또 다른 고생이 시작 되었군요,

기자1: 비가 와서 직접 취재 왔습니다.

기자2: 취재할수록 복잡합니다.(민중의 소리, 장명구, http://www.vop.co.kr/A00000263435.html)

기자3: 고대 교무처에서는 해고가 아니라 해촉이라고 합니다.

기자4: 고대분회장은 해고강사도 아닌데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일교포신문기자: 멀리서나마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부당함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일은 얼마나 큰 수고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인지 잘 알기에, 건강 잘 추스리시면서 꿈을 잃치 마시길...

고대 유진희 교무처장: 점심식사 시간 뒤에 교내로 들어가는 교무처장에게 고대분회장이 “해고된 88명의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못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정보공개 요구는 합법적 요구다”라고 했더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기수 총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을 빌미로

4학기 이상 연속 강의한 비박사 강사 88명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이미 수강신청을 끝낸 88명 교수(강사)의 해고는 대학생의 학습권 침해다!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고대 총장)은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동참하라!

2009년 8월 11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대분회 http://cafe.daum.net/kipuku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http://stip.or.kr/

후원 우체국 312413-01-006251 고대분회

이메일 srangni@hanmail.net 연락전화 010 9100 1824

How are you?

Korea University layoffed 88 irregular professors in July who have no doctorare and letcure 4 sessions(2 years).

University administration said this irregular professors are able to want to transfer them to regular professors by the law of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who worke 2 years. Professor who have dotorate are except for this law.

But workers can depend on this law when he work over 15 hours a week. 

Irregular professors lectures 4.2 hours a week average in Korea.

So the university's actions is mistake.

University have to withdraw the layoff.

Korean Universty Irregular Professors Union begin one preson demonstration at Aaugust 11, 2009 in front of main building of KU.

Korean irregualr prsofessors have no status of teacher in Higher Education Law, so this violation of teachers right is able.

Korean Irregualr professors want to get revise the Higher Education Law  to get back ths status of teacher and sitin in front of Koeran National Assembly 706 days today. 

Korean Universty Irregular Professors Union, Chairman Kim Youngkon. 

 one preson strike in front of main buildong of KU, Seuol.

 In front of College of Political Economy, KU.

 Small tent in front of Korean National Unviersty, Irregular Professor stay 706 day tode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