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강사는 1977년 박정희 유신독재 우민정책의 하나로 교원지위를 박탈당했다. 2008년 한경선, 2010년 서정민 강사가 유서를 쓰고 자결했다. 2011년 강사가 비록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강사가 교원이 되어 연구와 교육에서 비판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 강사법이 6년 유예 끝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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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강사료, 퇴직금 지급, 건강보험 보장, 연구와 학생 지도 임무 인정, 강사 대신 쓰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임용 금지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판적인 연구와 교육 권리 인정이라는 대학과 교수 강사 존재 이유에 비해 본질 문제는 아니다. 우리도 이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를 포함해 법의 시행 결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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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강사법 시행을 기다리는 사람을 당혹하게 하는 기사가 나온다. 한겨레에 강내희, 김율 두 교수가 연거푸 강사법 폐기를 주장한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사람도 아니고, 판단 근거가 없지 않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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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통과됐으나 문제가 너무 많아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강사법은 폐기해야 한다. 그 대신 강사를 포함한 12만명 비전임교원 전체의 신분을 보장하는 대체 법안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교수의 신분이 보장되어야만 대학의 내부 민주주의도 작동할 수 있다."(강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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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한국사회 특징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해석해본다.
9와 90은 단결해 99가 되어 1에게 저항한다.
99가 쟁취한 결과물 나누기에서 9는 90을 따돌린다.
이 부분에 한정하여 시야를 넓혀 보면 9는 1과 힘을 합쳐 90이 올라오는 사다리를 걷어찬다.
90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도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힘의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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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대학 민주화되고 이것이 사회 민주화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 강사법이 시행돼 연구와 교육이 자유로와지고 강의실에서 질문 토론이 무성해져 학생 사회에서 갑과 을의 경계가 없어지고, 한국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강사법 시행을 반대한다.
이른바 민주화 교수와 노조를 하는 강사 사이에도 강사법을 반대하는 구성원이 있다.
자신이 속한 9의 작은 가진 것, 권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러는 것은 아닌가?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4575.html#csidx572e693c0122d0583a544973a4e2a1f
- 국회앞 1인시위는 정오부터 1시15분까지 한다. 점심시간을 넘어 15분 더하는 것은 국회에 천천히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다. 나도 여유를 갖고 이들을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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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국회 앞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남수 회장과 배은심 어르신을 뵈웠다. 국회 회의를 다녀오는 길이셨다. 유가협은 1998∼1999년 422일 동안 국회 앞 천막 농성해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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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심 어르신은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하느냐. 어떻게 해결은 되느냐?” 물으셨다.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제정되었는데, 시행을 6년 유예한 내년 1월 1일 시행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어르신은 “(그러냐.)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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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수(76) 어르신은 1996년 경원대에서 분신 사망한 장현주 학생 아버님이시다. 배은심(78) 어르신은 1987년 연세대 정문에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학생 어머님이시다. 이한열 학생과 함께 활동하던 우상호 학생이 더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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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은 자녀를 잃은지 20년, 30년 넘게 활동하신다. 자녀를 잃은 슬픔, 빼앗긴 분노를 인간 사랑으로 승화하셔 우리 주변을 돌보신다. 전태일 열사 어머님 이소선 여사, 박종철 학생 아버님 박정기 어르신이 그러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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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고 30년 지났다. 한세대를 지나는 사이 정치 체제에서 민주화를 이루었고, 사회운동도 복권했다. 이제 민주, 진보 정치와 사회운동이 인간을 위해 한 발 나아가야 한다.
학생을 잘 키우려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하는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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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유치원, 초중등교를 거쳐 대학에 간다. 대학을 나와 직장으로 간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전문성을 갖추려고 평생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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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등교육에서는 학벌지향과 아울러 공동체 교육을 시킨다. 몬테소리교육, 대안교육, 거꾸로 교육, 열린교육, 자유학기, 자유학년 등 그것이다. 이 교육에서는 직업을 찾게 하는 효과와 아울러 다른 사람과 협력해 공동체 속에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이런 노력은 대학에 가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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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학벌 위주로 교육한다. 자율형사립고교,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를 나온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을 철저하게 서열화되었다. 서열 거슬리기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른바 상위권 학생은 갑 위치에서 을을 관리하고, 하위권 학생은 을을 운명으로 알고 저항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교육받는다. 대학에서 강남좌파를 배출하거나 저항하는 을을 키우고, 서로가 협력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 초중고 교육에서 기울인 노력과 대학 현실은 엇박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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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 앞에서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1인시위하는 분과 대화했다. 그분은 특권학교에서 입맛에 맞는 학생을 뽑아간 뒤에 남은 학생이 일반고에 들어간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가 없으며, 교사가 나무라면 내버려둬 달라고 한다고 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특권학교 폐지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학벌에 편승하거나 신분 상승할 기회를 동등하게 달라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고 질문 아닌 질문을 했다. 이 문제는 대학교육과 연결시켜 고민할 때 실마리를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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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는 대학 평준화하자고 하는데 그 수단, 경로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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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 어디서 교육받든 각기 개성 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서울 대학과 시군단위 대학에서 받은 교육이 각기 개성이 있다면 굳이 서울 대학 입학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초중등교육도 대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학생 개인이나 그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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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사들이 핀란드 교육을 소개한다. 이들은 주로 초중등 교육을 말한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대학교육과 연결하는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추진 관련 토론회에 가봤다. 거기서도 초중등 교육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를 토론할 뿐, 대학교육을 어떻게 바꾸냐, 서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토론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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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초중등교 → 대학 →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서로를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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