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22. 15:33

대학 시설 현주소를 말한다/김지혜/지금여기

대학 시설 현주소를 말하다
[오늘, 대학을 말한다-3]
2009년 06월 21일 (일) 11:28:08 김지혜 대학생, 대전지역

   
▲ 1000만원 등록금 시대에 걸맞는 대학 시설인가?(사진/이광수)

현재 이 시대는 그야말로 등록금 전쟁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등록금에 대한 논쟁은 그치지 않고 있다. 그칠 줄도 모르고 등록금은 계속해서 오른다. 이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학교 측에서는 물가인상의 이유나 학교 시설 확충,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높이고 있다고 말한다. 과연 학교에서는 어떤 시설을 확충하려고 그럴까? 그래서 교육의 질이 더욱 높아질까? 나의 대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왜냐하면 현재 등록금 1000만원시대라 해도 그에 상응하는 대학 시설은 매우 미비하기 때문이다.

개인당 학기 마다 3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내고도 그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대학교의 경우는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써 학습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환경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 시설은 학습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하지만 현 대학교의 시설은 학생들이 내고 있는 등록금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에 현재 대학교 내에 구비돼 있는 시설(강의실, 식당, 도서관,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서 그 실태와 상황을 다뤄본다.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해

대학은 각 학과마다 전용으로 쓰는 강의실이 있다. 그것을 ‘전용 강의실’이라 부른다. 전용강의실은 학과 학생들 위주로 사용되는 곳으로 학과 특성에 맞게 기자재나 시설이 마련돼 있기도 하다. 전용 강의실로 통해 학생들은 학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전용 강의실의 공간이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학과 당 전용 강의실이 학과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아예 전용 강의실이 구비되지 않은 학과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일반 대학교 내에 있는 강의실의 사정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책상, 의자부터 칠판이나 기타 수업에 쓰이는 시설물들은 부족함이 많기 때문이다.

강의실 마다 학생 수에 맞는 책걸상이 없어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도 책걸상이 모자라 옆 강의실에서 직접 가져오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강의실 내부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아 어수선한 곳에서 강의를 하니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론 위주로 전공하고 공부하는 학과라면 다행이겠지만 실용적인 학문이나 실험, 연구하는 학과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특히 공대의 경우는 컴퓨터나 여러 실습 기구들이 매우 모자라는 상황이다. 주로 수업을 컴퓨터로 진행되는 학과는 컴퓨터의 수가 여유롭지 못하거나 사양이 좋지 못해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대학교 내에서 교육이 실현되는 공간이 열악한 상황이라 그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역시 완전한 학습을 할 수 없다.

다양한 식당, 하지만 위생은 책임지지 못해

우리 대학만 하더라도 대학 내에 있는 식당만 5곳이 있다. 토스트나 김밥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중국요리 등, 학생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학생식당을 제외하고는 대학 내의 식당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학생식당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외에 음식점의 경우 특별한 위생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식당 위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고, 적절한 대안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에 식당 측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이용이 엿보이는 도서관

도서관은 학생들이 책을 빌리고 시험기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이용이 매우 높다. 또한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해당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어 도서관 이용이 활발하다. 도서의 관리도 대체적으로 잘 이뤄지며 최근에는 도서대여 뿐만 아니라 DVD 관람,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시설 구비로 학생들의 다양한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

공간 부족으로 부족한 휴식공간

우리 학교의 경우 휴식공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현재 학교 내에 있는 휴식공간으로는 여학생 휴게실로 침대와 잡지 등이 마련돼 있어 여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의 활용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학생 휴게실을 관리하는 학생들도 개방된 시간 내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문단속을 하거나 특별히 휴게실 관리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사용하는 일부 학생들이 기물을 파손해도 마땅한 대안책을 내놓지 못한다. 휴게실 내부가 금연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담배를 피는 학생이나 휴게실 안에서 친구들과 지나치게 떠드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여학생 휴게실이라는 공간 활용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밖에 휴식공간은 학교 내의 공간 부족으로 더 이상 만들어지는 게 사실상 어렵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 공강시간이 남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학교 밖에 있는 PC방이나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학교 측은 공간 부족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과마다 제공되는 과방의 수가 적다.

과방은 학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용강의실이 학과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과방은 학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학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과방이 있는 학과의 수는 드물어 과방이 따로 없는 학과들은 전용강의실을 과방으로 겸해서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공간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휴식공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공간시간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다.

소수지만 해당 시설이 있어야

학교마다 소수지만 장애학생이 다닌다. 이에 대학시설 가운데 장애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장애 화장실, 장애 보도블록이 전부이다.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파른 언덕에 수많은 계단,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은 일반 학생들도 다니기 힘든 곳이다.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배려를 찾아보기란 힘들다. 그나마 있는 화장실의 경우도 공간만 넓고 보통 화장실과 다를 것이 없다. 일반 학생과 비교해 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의 수는 매우 적지만 소수의 학생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등록금에 맞는 시설마련 필요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는 등록금 인상, 근거 제시도 없이 학생 수와 정부의 예산지원이 감소했느니 좋은 시설과 뛰어난 교수진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느니 하는 두루뭉술한 이유만으로는 앞에서 다룬 학교 시설의 부족한 현실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과연 등록금 1,000만원에 상응하는 수준 높은 교수가 얼마나 있는지도 검토해볼 일이다.

-김지혜(대학생, 대전지역)


2009. 6. 22. 07:46

한국학생의 장점은 곧 큰 단점이다/도날드 골드스타인

EBS 최고의 교수진 제작팀 지음, 2008, <최고의 교수>, 예담의 25-27의 내용을 소개한다.

골드스타인은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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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스타인 교수는 수많은 교수들이 빠질 수 있는 '오만'이란 함정을 잘 알고 있다. 교사는 직업적 특성상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이런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고 그는 지적한다. 교사들의 이러한 오만으로 인해 아시아권 학생들은 연장자나 선생님의 말씀이 늘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학생들은 내가 비가 온다고 하면, 맑고 환한 날에도 비가 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름지기 학생이라면 교수에게도 도전할 줄 알아야 한다.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학생입이다. 한국 학생들은 무엇이든 배우려하는 면이 아름답다. 반면 미국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주저없이 말하고 누구에게든 도전할 줄 안다는 점이 아름답다."

골드스타인 교수의 제자들 중에는 한국 학생들이 꽤 많다. 아니, 사실 그는 동양 학생들에게 특히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교수로 유명하다. 이런 그에게 한국 학생들의 단점은 그저 지나칠 수 없는 한국 교사들의 문제점으로 이어졌다.

그가 보기에, 자신과 다른 견해는 잘 들으려 하지 않고 교수들에게 도전하지 않는 한국 학생들은 무엇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미국 학생들보다 빠르다.

한국 학생들은 책에 나와 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론적으로 잘 받아들인다. 토씨 하나까지 다 읽고 외우고 배우려 노력한다. 때문에 자신들이 배우고자 하는 모든 것을 찬근히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의 장점은 곧 큰 단점으로 이어진다. 배운 그대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1 다음에는 반드시 2, 2 다음에는 꼭 3이라는 숫자가 온다는 식의 고정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곤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융통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 이는 골드스타인 교수뿐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교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다. 

2009. 6. 21. 13:34

대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되찾자!/고등교육법 개정하여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라!


대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되찾자!

고등교육법 개정하여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라!

 

 

오늘의 대학은 취업준비의 전쟁터입니다. 늦어도 3학년부터는 취업 학점 스펙의 경쟁터 입니다. 강의는 대부분 주입식 교육이며 학생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깝치지 말라! 너만 교수에게 잘 보여 학점을 잘 따려 하느냐”고 왕따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다행히 취업해도 그에게는 45정이 기다립니다. 다시 40대 이후를 고민해야 합니다. 대학이 산업사회가 지식사회로 넘어가는 데 따른 변화를 거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학생에게 현실을 알고 분석하고 대안을 상상하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일자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수요를 찾고 이를 자신의 일로 변환시키는 능력을 갖게 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사고하는 대학생활을 4년 동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년 동안 학문을 배우고 현실을 알고 자신을 알고 이것을 소화해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고민을 충분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 강의 내용에 자기검열이 없고 주입식 강의방식을 벗어나 토론식 세미나식 강의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강사가 자신의 학문 소신 양심에 따른 내용과 강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원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강사는 자기검열을 합니다. 지금은 강사가 의과대학에서 담배피해를, 식품학과에서 GMO 피해를 강의 못합니다. 학교나 전임교수가 해당 기업에게서 프로젝트를 받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의를 잘리고 40여세 되어 딴 박사학위는 물거품이 됩니다.

 

강사는 1977년 박정희 유신정권의 지식인 탄압과 우민정책에 따라 교원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현재 7만 강사를 포함하여 13만 5천명의 비정규교수에게 교원 지위가 없습니다. 강사는 계약, 4대보험(10여개 대학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할 뿐), 연구비, 연구실, 교수 의견을 말할 권리, 문헌 검색 복사 권리 일체가 없습니다. 사물함도 없어 책 보따리를 강의실에 들고 들어갑니다. 비정년트랙 역시 교원지위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한민국처럼 군사독재를 거친 야만의 나라에 남았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은 오히려 강사에게 교원지위와 추가임금을 주어 강사를 학문발전의 예비세대로 보호하고 학문을 장려합니다.

 

대학은 적립금도 많고 펀드투자도 많고 토지도 많고 매년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말하면 대학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17대에 민주노동당 최순영, 열린우리당 이상민, 한나라당 이주호 3당 의원이 각기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주호 의원은 강사에게 국립대 전임강사 초임의 절반인 2250만원, 연간 4617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예산부수법안 발의했습니다. 이 정도는 학진 BK21 HK21 지원금 3조 2500억원의 14%만 전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반대 로비와 교과부의 복지부동으로 폐기했습니다. 18대에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의결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교과부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강사문제 대안으로 4대 보험 적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강사가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라는 2007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노동부가 대학을 감독할 사항입니다. 또 2008년 강사는 주 4.2시간 강의에 강사료가 연 487.5만원을 받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각기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는 전임교수 주 9시간 연봉 1억원에 비해 강사 주9시간에 1천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강사의 강의원가 90%를 목적 외에 사용하며 이것을 공개하면 등록금 인하요인이 됩니다.

무너진 강의실을 살려 대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회복하고 미래 지식한국사회를 대응하는데,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먼저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회복하고 예산이 따른 처우는 부칙에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강사가 2007년 9월 7일부터 국회 건너 국민은행 앞에 조그만 텐트를 치고 3년째 농성합니다. 강사 대학생 학부모가 국회 앞, 한나라당 앞, 교과부 앞, 서울대 본관 앞에서 일인시위 합니다.

 

국회는 먼저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고 처우는 부칙으로 뒤로 미루어라!

교과부는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에 즉각 나서라!

노동부는 대학의 4대 보험 가입을 감독하라!

대학생은 학습권을 찾아 미래를 준비하자!

대학은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저지 말고, 등록금과 강의원가를 공개하라!

학부모는 대학 강의실을 참관하자!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stip.or.kr

서울대 대학생사람연대 club.cyworld.com/parttimelecturer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대분회 cafe.daun.net/kipuku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www.hakbumo.or.kr